[인물동정] 김철용(관광연구원장)/이영선(연대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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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에서 "한국형 테마파크의 개발촉진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한다.
<> 이영선 연세대 통일연구원장은 5일 교내 구상경대에서 미 국무부 정
보조사국 케네스 퀴노네스 북한담당관을 초빙,"최근 북한에서의 개발현황"
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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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 사학과 교수 2심 징역 4년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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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 시대 직장인, 10명 중 7명 "내년 최저시급 1만1000원 이상 돼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시급 1만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000원(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7.8%였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만1000원(월 230만원)을 택한 응답자가 10명 중 4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9860원)보다 11.6% 인상된 수준이다. 이와 함께 1만원(월 209만원) 이하 22.3%, 1만2000원(월 251만원) 16.5%, 1만3000원(월 272만원) 이상 10.9% 순으로 나타났다.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이 줄어들면서 인상 욕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인상 여파로 실질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9명 가까이인 88.5%가 '매우 동의한다'(39.5%)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49.0%)라고 답했다. 물가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임금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자 직장인은 추가 노동에 나섰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41.2%)이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에 대해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53.2%·복수응답 가능)와 '월급만으로는 결혼, 노후, 인생계획 수립이 어려워서'(52.9%)란 응답이 많았다.최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25년 최저임금에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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