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토지개혁위 설치를" .. 토지개혁 심포지엄 기조연설

입력1997.10.28 00:00 수정1997.10.28 00:00

윤영석 대우그룹총괄회장은 28일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주최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개혁과제와 21세기 국가비전" 토지개혁
심포지엄에서 전국토의 5%에 불과한 산업용 토지의 공급확대를 통한
지가안정이 토지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윤회장의 기조연설 내용.

우리나라 토지정책이 지향해야할 기본 원칙으로 다음의 다섯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토지정책은 종래의 수요억제 위주에서 토지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개발가능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들 수 있다.

지가안정 및 수요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던 토지거래허가제도,
비업무용부동산제도, 양도소득세제 등 비정상적인 규제수단은 폐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토지정책수단을
개발하여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세번째 과제는 토지법제의 전면 정비다.

복잡한 토지관련 법률을 토지이용의 목적, 용도, 유형별로 통.폐합해야
한다.

네번째로는 수도권 공장입지 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우리의 수도권 정책은 종래의 지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지역정책적 차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

끝으로 민.관 합동 토지개혁위원회 설치.운영을 들 수 있다.

토지관련 규제는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덩어리 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의 가칭 "토지개혁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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