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면톱] 미국, 아/태국과 상호인정협정 추진

미국이 한국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체 회원국들과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어서 우리정부와 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월 유럽연합(EU)과 상호인정협정을 타결한데 이어 최근 중국과도
이러한 협정 체결원칙에 합의했다.

미국과 EU는 통신장비를 비롯해 의료장비, 전자기겸용제품, 전기안전장비,
오락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이들 품목에 대해
한나라에서 받은 검사 및 인증을 상대국이 별도의 시험, 검사 및 인증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해주기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주 중국과 표준설정기구들간의 협의에 착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달중에 양해각서에
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나아가 한국등 APEC 회원국 전체와도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우선 협정대상 품목은 통신분야로 관측되고있다고 무공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1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고 무공은 밝혔다.

미국업계는 그동안 국가간 표준 및 검사방식의 차이로 인한 무역장벽
때문에 지난해 3백억달러 이상의 수출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행정부에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