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항만분쟁 일단락 불구 '노사관행 등 불씨 여전'

[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의 항만하역노사관행의 개선을 둘러싼 미국.일본정부간 협의가 막판에
합의되기는 했으나 과징금 지불여부, 일본정부의 노사관행개선관여정도 등의
불씨로 인해 또다시 마찰이 재연될 조짐이다.

일본측은 정부의 관여와 관련 "노사간 협의에 부당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조언을 할것"이라는 종전입장을 그대로 유지, "일본정부의 관여를 보증
받았다"는 미국측과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항만노조측도 해운회사와 노조가 일본항운협회를 통해 사전 협의하는
현행 제도와 별도로 개별회사를 통한 협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종래의 노사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측은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의 9월분 과징금(4백만달러) 부과조치에
대해서도 "과징금 자체가 미.일 우호통상항해조약위반이어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일본회사들이 국내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부과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차이로 인해 20일 예정된 FMC의 제재조치해제발표 등을
계기로 항만하역문제를 둘러싼 미.일분쟁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