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관계자들은 증시를 살리기 위해 강구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시장의 자율성을 고집하지 않고 과거 증시침체기에 활용했던 증시부양책과
증권및 투신업계의 건의를 모두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나 김인호 경제수석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일단 주식시장상황에 따라 증시대책의 내용과 강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과 17일의 증권 보험 투신업계의 주식매수우위에도 정부의 조율이
작용했으며 이같은 보이지 않는 협조요청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부총리와 김수석은 일단 배당예고제와 주식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증시대책의 예로 꼽았다.

배당예고제는 현재 증자를 하는 상장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상장기업들은 증자를 할때 향후 3년동안의 배당계획을 공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돼있다.

배당예고제가 확대적용되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생겨 투자자입장에서는 주식투자위험을 크게 줄일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인 투자성향에서 배당투자
성향으로 옮겨갈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주식을 3년(혹은 5년)이상 보유한
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장기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방안과 소득공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세제혜택은 적은데 반해 업무는 매우 복잡해진다.

이와함께 올해 연말로 끝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가입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혜를 주는 방안이지만 건전한 투자를 유도할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주가하락이 좀더 심화되면 투신사의 스폿펀드허용도 검토대상이 될 전망
이다.

현재로서는 단기투자를 부추기고 향후 매물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작용이
있지만 바닥권이라는 확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를 허용하기가 쉬워진다.

정부는 한통주 상장연기는 물론 자금여유가 있는 공기업들로 하여금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서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연기금에 대해서도 주식투자확대를 요청하는 방안등 수요증진방안
과 기관투자가범위확대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가 내년도에 매각하기로 한 공기업주식 3천억원도 가급적 증시회복이후
로 미루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도 일부 국가에서 폐지한 점을 감안, 폐지및 거래세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증시안정수익증권 등은 지나치게 직접적인 개입방안이라는 이유로 현단계
에서 별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서는 검토할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