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신용보증업무 경쟁 도입 .. 재정경제원

정부는 민간신용보증기관설립을 허용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설립을 자유화
하는등 신용보증기관 운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들 민간보증기관에 대한 재보증
업무를 주로 취급토록할 방침이다.

14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신용보증업무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한국개발연구원과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민간 신용보증기관 설립허용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자유화 등을 통해 민간 신용보증기구간에 경쟁을 유도하며 기존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들 민간기구에 대한 재보증을 전담
하는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보와 기술신보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액을 무조건 정부재정에서 메꿔
주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보증실적 회수율등에 따라 정부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시혜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장논리에 따라 기업신용도를 평가하고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환시킨다는게 부총리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