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 합리화/규제완화"..'보험산업과 법적환경' 세미나

한국비교사법학회는 11일 서울 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보험산업과
법적 환경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는다.

양승규 서울대법대교수가 "보험제도와 보험계약법의 원리"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김성태 연대교수 등이 7개 소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보험모집질서의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서는 김교수는 "보험은
유형상품이나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모집보조자를 동원해 적극적인 판매가
필요한 상품"이라고 전제하고 "이 와중에서 연고를 빙자해서 구입을 강제
하거나 허위과장 설명을 한다든가 리베이트 제공등 불공정경쟁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모집질서의 합리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헌제 중앙대교수는 보험산업의 규제완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독
관청에 의한 간섭은 보험산업의 근대화 내지 경쟁촉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보험감독체제의 개편을 포함해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대국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밖에 보험거래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고상용 성대교수) 현행보험약관
심사제도의 성과와 그 문제점(양병희 건대교수) 보험거래의 특성과 모집
보조자의 법적 지위(정호열 아주대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송재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