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추태 여권 정지 .. 세계화추진위원회 방침

입력1997.10.10 00:00 수정1997.10.10 00:00

정부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외국의 법령을 위반해 우리나라의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을 강제 회수할 방침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9일 고건 총리주재로 제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계화시대를 살아가기위한 사회교육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인의
국제사회에서의 미담사례와 이미지 실추사례등을 정기적으로 수집, 보도해
대국민 교육용으로 활용키로했다.

정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여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실추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달리 직권으로 소지여권을 사용할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같은 경우 여권반납을 명하고는 있으나 본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할수 있을뿐 여권의 효력을 중지시킬수는
없게돼 있다.

정부는 이를위해 여권법을 개정, 내년부터 국위 실추자에 대해 여권
사용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세추위는 또 여가문화의 향상을 위해 일반인이 여가정보를 쉽게 접할수
있도록 표준화된 여가정보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여가활동종합정보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낚시 등 채취형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환경보전 측면에서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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