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금을 잘못 매기거나 제도적인 허점때문에 시민들이 안내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게 지난 95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2년반동안 무려 1천1백29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가 국정감사자료로 박신원의원(자민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29만4천5백여건의 세금이 잘못 나갔다.

연도별로는 <>지난 95년이 8만8천1백여건으로 4백50여억원 <>96년은
12만6천7백여건에 48억여원 <>올 6월까지는 7만9천여건에 19억여원에 달했다.

이중 9만5천여건 1백여억원은 시민들이 다시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

과오납된 세금의 경우 5년동안 시민이 찾아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시에
귀속된다.

따라서 시는 잘못을 범하고도 수입은 올리는 셈이다.

지금까지 시민이 세금을 더내고 찾아가지 않아 시로 돌아간 세금은 5억7천
만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96년도 이후 잘못 부과된 6백72억원중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게 2백32억원, 세법상 허점때문에 일어난 게 2백36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