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평균담세액 줄어 .. 1인당 10만2천원

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자는 작년보다 58만6천명 늘었으나 1인당 평균담세액
은 10만5천원에서 10만2천원으로 3천원이 줄어들었다.

또 납세인원의 1.9%(24만2천명)가 전체 종토세 1조3천2백83억원의 72.4%인
9천6백14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무부가 8일 발표한 "97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토세
납세인원은 지난해 1천2백47만6천명에 비해 58만6천명(4.7%)이 늘어난
1천3백6만2천명으로 4.7%가 증가했다.

또 부과된 전체 종토세액은 1조3천2백83억원으로 작년의 1조3천77억원보다
1.6% 늘었으나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지난해 10만5천원에서 10만2천원으로
3천원이 줄었다.

이는 지난 5월 금년도 토지 과세표준액을 결정고시 하면서 과표가 공시지가
의 30%이상인 1백48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고 공시지가의 30%
미만인 경기남양주시와 대구 달성군, 서울 성북구 등 82개 시.군.구에
대해서만 2~3% 소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세부담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하 납세자(법인포함)가 전체 납세자의 90.7%
(1천1백85만3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담세액은 전체 세액의 14.4%인
1천9백17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1백20만9천명(9.3%)이 전체 세액의 85.6%인
1조1천3백66억을 내고 특히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24만2천명(1.9%)이 전체
세액의 72.4%인 9천6백14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