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위한 공동대책 마련 나서 .. 일본정부-자민당

[도쿄=김경식 특파원] 일본정부와 자민당이 올 하반기들어서면서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공동으로 나섰다.

정부와 자민당은 경기대책을 구체화하라는 하시모토 류타로총리의 지시에
따라 규제완화 철폐의 조기실시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 토지거래 활성화
등 3가지를 축으로 하는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정부와 자민당은 셀프주유소 해금,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상업등록제 공증
제도 등의 조기수정 대규모 소매점포의 영업시간연장 위성방송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완화 등 규제완화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한편 11월하순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에서의 미.일정상회담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자민당은 또 내수부진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효세율
이 50%에 이르고 있는 법인세율의 인하, 최고 15%인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율 수정 등 세제개혁을 준비중이다.

이와함께 토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담보부동산의 증권화 촉진 대도시권
의 용적율 규제완화 건축자제의 수입촉진 등 토지유동화대책도 마련할 방침
이다.

이와관련 야마사키 타쿠 자민당 정조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임시경제대책
협의회"는 6일부터 관련 성청 및 경제단체 등과 경기회복대책을 협의한다.

이같은 경기대책마련 움직임에 대해 관계자들은 "하시모토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최대역점사업인 경제및 재정구조개혁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이번 대책이 경제계나 증권금융시장의 경기에 대한 심리적 불안요인
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