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제재 드라이브 최대 피해자는 미국 기업"

미국이 외국 정부와 기업을 겨냥해 실시하는 각종 무역제재는 사실상
제재 대상보다는 미기업에 더 큰 피해를 주고있다고 유럽 미국 기업위원회가
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체제에서국제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무역제재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미기업이나 미 기업의 자회사라고 지적하고 외국에 진출해 있거나
합작투자 사업을 벌이는 미기업의 피해가 특히 심하다고 말했다.

조사에 응한 대기업 중 미국과 유럽에 위치한 80%의 기업이 미행정부의
무역제재 조치로 합작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은 무역제재가 미기업을 불공정 경쟁에서 보호하는 것이라는
빌 클린턴 미대통령과 무역 관리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이란과 이라크, 쿠바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무역제재
조치 뿐만아니라 주정부 차원의 제재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쿠바와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기업의 미국내 활동을
규제하는 헬름스 버튼법의 주요 제재조치 가운데 하나인 특정 외국
기업인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미국 기업위원회의 윌러드 베리 위원장은 "거의 모든 경제적
제재조치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해 왔다"고 지적하고 "무역제재
조치가 취해질 때의가장 개연성 있는 효과는 미기업의 피해와 고용축소"
라고 말했다.

베리 위원장은 또 "우리는 제재조치의 주요 충격이 이를 발동한 국가의
기업에 가해져 온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