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점) '통산/외무위' .. '한-미 무역전쟁'

국회 통산위와 통일외무위원회는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과 관련, 정부의
안이한 협상자세를 질타하고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도높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미간 자동차 협상의 결렬이 무리한 요구로 협상을
파국으로 이끌어간 미국과 시종일관 끌려다닌 정부의 원칙없는 통상외교에
있다고 보고 통상외교전략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산위는 특허청 감사에 앞서 한덕수 통상산업부 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간 자동차협상의 과정을 보고 받고 미국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이번 자동차 협상에서 보듯 미국은 WTO라는 다자
협상의 무기와 슈퍼301조 발동이라는 쌍무협상 무기를 전략적으로 연계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자와 쌍무를 연계시키는 치밀한 통상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특히 "WTO의 제소과정이 1년 가까이 소요돼 한국자동차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효율적인 대처방안의 하나로 다른 나라와 함께
미국 통상법 슈퍼301조가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연구하라"고 말했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한.미간 자동차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자국의 일방적인 이익만 내세우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할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신한국당 남평우 의원은 추후협상과 관련, "미국의 횡포에 밀리지만 말고
안전검사 면제 등 양보할 것은 충분히 양보한 만큼 정당하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지적했다.

국회 통일외무위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동차협상 결렬에 따른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을 막지 못한 것은 외교력부재라고 질타했다.

신한국당 유흥수 의원은 "컬러TV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시장까지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근본전략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김상우 의원은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데 평소 통상외교를 강조하던 외무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특히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수 있는 압력용카드를 찾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건개 의원도 "정부도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슈퍼301조의 부당성을 미국정부에 설득한뒤 시정되지 않으면 WTO에 제소
하는 역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허귀식.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