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무더기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95년이후 적발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5천2백17건중
12%에 해당하는 6백33건 (12만3천5백여평)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려 2천7백66건을 적발하고도 4백88건 (18%)을
방치한데 이어 올해도 8월말 현재 88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정권말기 행정누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치되고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별로는 용도변경이 2백87건으로 가장
많고 형질변경 2백24건, 불법건축물 1백19건, 기타 3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하남시가 전체 6백33건중 73%에 해당하는 4백64건을 차지해
불법행위 방치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