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용역업계의 담합입찰을 없애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기술.가격
분리입찰제가 도입된다.

또 소규모 용역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공사 범위도 크게 확
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용역업계의 담합입찰 비리를 근절하
기 위해 29일 "설계용역업체 입찰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
서 제기된 이같은 개선안을 적극 수용,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기술.가격 분리입찰제도 (Two-Envelop System) 와 관련, 용역비 5
억원이상의 공사에 한해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5~7개의 적격업체를 선정한뒤
기술제안서와 자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토록 해 기술평가점수 1위 업체를 대
상으로 가격을 협상하는 방안을 마련,빠르면 내년부터 정부 산하기관부터 시
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가격입찰을 하는 소규모 용역의 범위를 기본설계는 현행 3
억원에서 5억원으로, 실시설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보다
많은 용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발주기관이 갖고 있는 업체선정 심의기능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