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나라살림 75조원] 인터뷰 : 김정국 <재경원 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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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세출수요는 늘어난 상황에서 긴축재정기조를 유지시키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2조원2천억원의 올해 예산절감작업에 매달려 눈코뜰새없이 바쁜
9개월을 보낸 김정국 재정경제원 예산실장은 이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올해는 예년과달리 연초부터 예산절감작업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됐다.
초기에는 마이너스예산에서부터 출발해 실질적으로 제로베이스 예산이나
나름없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세입내 세출이라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일반회계예산규모 4.1%증가는 70년대이후 처음이다.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매년 1조원이상이던 주식매각규모를 3천억원으로
억제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교육채 상환을 재정에서 지원하면 사실상 적자예산
아닌가.
"GNP의 5%인 교육예산은 국가와 지방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교육채상환자금은 결국 정부가 지방에 줄 자금이다"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지원을 크게 늘린 것은 선심성예산아닌가.
"자발적 봉사단체들은 재해복구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국민운동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법적근거도 있다"
-한통주매각연기를 검토하고 있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미 추경예산안까지 편성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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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돼 내년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1.9%)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침체에 빠진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한국경제신문은 16일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과 경제·경영학과 교수 등 3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73.3%가 한은 전망치(1.9%)를 밑돌 것이라고 답했다. 한은은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지난달 말 내년 성장률 전망을 당초 2.1%에서 1.9%로 낮췄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1.7%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 86.4%에 달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경제 전문가들의 76.7%가 내년 초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응답자들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로 원·달러 환율을 꼽았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1402원90전(주간거래 기준)에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35원으로 올랐다. 원·달러 환율(57.1%·복수 응답)에 이어 증시(39.3%), 기업 투자(25.0%), 내수 소비(21.4%)가 영향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강경민/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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