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회생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태정검찰총장은 26일 전국 차장검사회의에서 국가경제가 장기간 침체
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제회생에 최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검찰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검찰총장은 이를위해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비리와 진취적 경
제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직무위반 행위를 찾아내 구조적인 근원까지 파
헤쳐 활기찬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앞으로 무분별한 경제관련 수사로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기업 및 경제인 관련 수사를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김검찰총장은 또 21세기 세계일류국가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검
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고소사건의 급증으로 국가적 낭비가 심하
다며 고소사건 접수시 무조건 입건하는 제도를 개선해 관계자 진술청
취후 입건여부를 결정하는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제도를 다음달부터 순차
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토요전일 근무제를 즉시
시행하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문권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