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22일 "권력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연대는 없을 것"
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여야 보수세력간의 대연합을 겨냥한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개헌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됐다.

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 현행 제도가
다원화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며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검토
할수 있다"고 말했었다.

또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도 김영삼 대통령이 결심하면 내각제를 고리로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었다.

급기야는 이대표는 21일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적인 형태로 권력 개편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대표는 그러나 22일 기존 입장에서 전격 선회, 현행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표의 이같은 입장 정립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현재와 같이 3위권에 계속 머룰때 이대표가 권력구조 개편을 연결고리로
한 범여권인사들간의 연대를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선전 개헌은 불가능하더라도 대선승리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서의 "이대표
임기내 개헌"논의는 다시 불거질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어쨋든 이대표는 지난번 두 전직대통령의 추석전 조기사면 건의가 무산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번의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대표가 이날 호헌쪽으로 급선회한 것은 여권 내부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개적으로 김대통령의 임기중에는 개헌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대선을 위해 대통령중심제와 역사바로 세우기 등 김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바꾸려하는 것은 문민정부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더욱이 당 김덕룡계 초선의원들은 22일 당직자회의에서 개헌논의를 비판하며
"도대체 우리당의 색깔은 무엇이냐"며 당 지도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대표의 이날 발언에도 불구, 개헌문제가 완전히 "물을 건너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김대중 총재 이인제 전 경기지사에 이어
지지도에서 3위에 처진 이대표가 대선판도를 뒤집을수 있는 카드는 보수
대연합구도 이외에 별로 없기 때문이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TK출신의 박태준 전 포철회장은 물론 당내에서 권력
분산론자인 이한동 고문 등을 한데 묶어야 대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둘수
있다는게 다수 의견이기도 하다.

이대표가 이날 임기중 개헌불가를 천명하면서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정계
개편은 불가피해 질수도 있다"며 "집권후 추진할 권력구조 개편방향을 대선전
에 논의할 생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한 배경에도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 연대에 제동을 걸고 필요하다면 다시 개헌논의를 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다.

특히 이대표는 "책임총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이원집정부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한 것도 주목해 볼만하다.

이는 대통령중심제라는 현행 법테두리안에서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보수세력
의 결집을 시도할수도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신한국당내 공식적인 개헌논의는 일단 잠잠해질 것으로 보이나
당 지도부는 좀더 은밀한 방법으로 개헌의 가능성과 보수세력결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별다른 대세 반전의 호재가 없는한 보수대연합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
이다.

이대표측은 이에 따라 이대표로 총재직이 이양되는 전당대회전까지는 개헌
논의를 중지해 당을 추스리는 한편 은밀한 내부검토를 통해 결정적인 시기에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