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기 감시 강화 .. 국세청, 혐의자 정밀 세무조사

국세청은 18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그린벨트규제완화 조치가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부추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외지인의 그린벨트내 토지
매입 등에 대해 집중적인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연말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부동산투기를 재연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부동산투기 억제에 세무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입법예고가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난해
말부터 그린벨트 규제완화 소문이 나돌아 해당 지역의 땅값이 상당 수준
오르는 등 부동산투기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보고 그린벨트내 투기혐의자
를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경기도 과천, 고양, 하남, 의왕시와 양주군 등 수도권 시.군,
부산등 주요 지방 대도시 인접 시. 군 등에 부동산투기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 각 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단속반을 해당 지역에 수시로 투입해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동안의 부동산거래 내역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거래가액 또는 회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 자금원 파악에 나서 증여세 등의 탈세 여부도
함께 가리기로 했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탈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관련 당국에 통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
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대선을 앞두고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완화정책, 각종 선거공약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사업 발표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중 각
지방국세청별로 부동산투기억제에 적극 나서 부동산투기심리를 최대한 차단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 부동산투기우려지역 <>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주변 택지개발 지역 <> 카지노로 개발되는 강원도 탄광촌 일대
<> 수도권 전원주택 및고급빌라 밀집지역 등 주요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