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세분쟁서 패소해도 '위스키세율 안내린다' .. 정부

정부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 격차를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설치를 요청한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 패소
하더라도 위스키 세율은 인하하지 않고 소주세율의 인상을 단행할 방침이다.

13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EU와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문제삼은 것은 최근들어 한국에서 위스키의 소비량이 급증하자 판매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주와의 주세율 격차를
축소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EU와 미국은 일본에 대해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 격차를
문제삼아 WTO 패널에서 지난해 승소, 일본이 세법을 개정해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데 성공했으며 일본은 위스키 세율을 내리고 소주세율은 올려 세율격차
를 3%포인트 이내로 줄이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는 소주가 우리나라에서 처럼 대중주가 아닌데다 마시는
방법도 위스키와 비슷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주가 대중주인데다 가격이 저렴해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인상금액 자체는 얼마되지 않으나 위스키는 가격 자체가 비싸
위스키의 주세율을 인하할 경우 가격인하폭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될 경우 국민들에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싼값에 공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
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차라리 소주의 세율을 높이는 것이 국민건강에 바람직
하다는 판단이며 정부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우리정부가 알코올도수 1도당 2.5%로 주세율을 통일, 소주의
세율은 35%에서 62.5%로 올리되 위스키 세율은 현행대로 1백%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자 위스키 세율의 인하를 희망했던 EU가 다소 당황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