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투자 비효율 집행...고속도로 가장 적게 투입

그동안 정부의 도로건설투자가 수송분담률을 무시한채 매우 비효율적으로
집행돼 물류난과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82년이후 올해까지 도로부문투자실적을 집계한 결
과 그동안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고속도로에는 가장 적은 건설비가 투입된
반면 수송분담률이 낮은 지방도로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돼온 것으로 밝혀
졌다.

이처럼 지방도로에 대한 투자비중이 큰것은 대부분 예산의 갈라먹기식배분
에 따른 것으로 결국 도로의 효율성및 경제성을 무시한 예산집행이 국토의
동맥경화증을 심화시켜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2년이후 도로부문에 투입된 예산 총 61조8천8백25억원중 고속도로 건
설사업비는 20%에 불과한 12조6천9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도에는 고속도로의 1.5배수준인 21조2백92억원(34%), 지방도로에는
2배가 넘는 28조2천4백36억원(46%)이 투자됐다.

이같은 현상은 도로건설투자가 크게 늘어난 90년대 들어서도 이후에도 계속
돼 90년이후 지난해까지 투자비 총액은 <>고속도로 11조4천61억원(22%) <>국
도 17조3천9백91억원(33%) <>지방도 23조3천3백76억원(45%)로 나타났다.

올해도 총투자비 8조8천8백68억원중 고속도로에 2조1천7백90억원(24.5%)만
이 배분된 반면 국도와 지방도에는 각각 3조9천4백22억원(44.4%),2조7천6백
56억원(31.1%)이 배정됐다.

그러나 도로별 1일 교통량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2백29만8천8백
62대(72%) <>국도 69만8천2백22대(22%) <>지방도 21만3천3백51대(6%)로 고속
도로의 수송분담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비효율적 투자배분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고속도로 연장은 0.04m에
그쳐 미국(0.34m), 독일(0.13m), 이탈리아(0.12m), 프랑스(0.14m), 영국(0.
06m), 오스트리아(0.20m)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도로건설은 경제성외에도 정치 사
회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동안 물동량수송비중이
가장 큰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소홀해 국내기업의 물류비가 전체
매출의 17%나 차지하는 심각한 고물류비사태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