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산업연구원 ; 고려대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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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회의실에서 "우리나라 해외투자기업의 영업활동 분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발표자는 하병기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 고려대 법학연구소 (소장 이기수)는 12일 오후 2시 교내 법학관에서
뫼셀 독일 튀빙겐대 교수를 초청, "유럽경제질서법 및 노동법이 독일법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학술강연회를 갖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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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잡혔다…고급차·시계·비트코인까지 압수
국내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9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체포와 함께 A씨가 운영 중이던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했다.더불어 A씨의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등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 방송사 유명 프로그램과 국내외 OTT 플랫폼 오리지널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불법 도박, 성인 사이트 광고 등을 받아 수익을 얻어 왔다. 그동안 지속해서 적발돼 폐쇄됐지만,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됐다.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에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낮춘 것으로도 확인됐다.누누티비가 널리 알려지면서 그와 비슷한 사이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업계에서는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활개를 치면서 티빙, 웨이브, 왓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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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온라인으로…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글 '폭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로 향했다.16일 오전 8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000여건의 탄핵 관련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 중 7건을 제외하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12월 3일 이후 게재된 게시물이다.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평소 하루 1개에서 3개 정도의 신규 게시물이 올라오던 곳이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인 14일 10여개의 글이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신규 게시물이 폭증하고 있다.작성자 대부분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며, 이러한 탄핵이 기각되는 선례가 남는다면 후대 대통령들이 이를 근거로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여기에 탄핵 인용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몰리면서 거리에서 벌어지던 탄핵 찬반 갈등이 온라인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이들은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뿐 아니라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성향과 이전의 판례 등도 찾아보고 있다. 재판관의 성향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지만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추천 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고육책으로 6인 재판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지만, 탄핵 인용엔 6명의 동의가 필요해 '6인 체제'에선 재판관 전원의 뜻을 모아야 파면이 가능하다.국회는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빠르게 진행해 '9인 완전체'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게 한다는 방침이다.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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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여당 몫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최종 추천했다. 여야는 15일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오는 21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이 경우 연내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탄핵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추천 후보자 3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재판관 추천권은 국회 몫인 만큼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며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대통령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헌재도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관들은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민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