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흔들리는 '시장경제'

강경식 부총리의 경제철학은 과연 무엇인가.

강부총리의 발언만을 보면 한마디로 ''시장경제원리'' 신봉자로 볼 수 있다.

기아사태에는 부작용과 외부압력에도 아랑곳없이 부실경영의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한다며 버텼었다.

김선홍 기아회장에 대해서는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든다며 심한
거부감을 드러냈었다.

금융기관 지원문제에도 같은 태도를 취했었다.

한데 요즘 그의 행적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내년 예산편성과정과 세금인상방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부총리의 시장경제논리는 ''남''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인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다.

강부총리는 그동안 내년에 세수가 부족하니 예산증가율을 5%이내로 해서
초긴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었다.

안정기조를 다지기 위해서도 긴축을 피해선 안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한데 말과는 달리 내년도예산 대폭 확대에 손쉽게 동의해 주었다.

더군다나 필요한 재원은 국회에서의 법개정없이도 세율을 올릴 수 있는
교육세와 교통세를 인상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세목은 본세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2~3년내에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가과제''로 포함시킨 게 바로 그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다.

세금을 올릴 요량이었으면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을 늘릴 수 없다"는 말은
아예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

강부총리는 지난 9일 한 강연회에서도 "정치권에 의한 선심성예산과
공약을 막는데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관변단체지원 확대와 특정계층에 대한 소득보조성 지급
확대로 나타났다.

닳고 닳은 정치인이나 시정잡배의 말바꾸기라면 으레 그러려니하고 넘겨
버릴 일이다.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그것도 시장경제논리를 ''강경식''으로 밀어부쳐온
부총리가 저항도 없이 말과 행동을 바꾸는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이
사납다.

김성택 < 경제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