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대역사(역사)라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비가 처음 계획보다
3배이상 늘어나고 사업기간도 7년이상 연장됐다.

불과 착공 5년만에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90년 사업비 5조8천4백62억원을 들여 98년말 완공을
목표로 한 경부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92년 6월 4개
시험선구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정부의 최초 기본계획은 착공 1년만인 93년 6월 사업비는 10조7천4백억원
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로 1차 수정됐다.

공사비 원가가 상승한데다 일부구간의 실시설계 완료로 실제 투자비 산출이
가능해지면서 사업비및 사업기간이 늘어났다는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당시 관계자들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정당국의 우려를 의식, 지하화로
결정된 대전.대구역사를 지상으로 끌어 올리고 남서울역사및 차량정비창
건설시기를 개통후로 미루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최대한 사업비를
줄이려고 고심했다.

1차 수정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식의 맞춘
사업비 수정이 합리성과 경제성을 결여할 수도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었다.

결국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지난 95년부터 현장은 물론 관계기관에서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단기적 안목에 집착, "주먹구구식"과
"꿰맞추기식" 계획수립을 되풀이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수정계획 역시 이같은 악순환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정부는 올초 수정계획 수립작업에 들어가면서 관계자들에게 경제성과
재무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사업비및 사업기간을 조정하도록 주문했다.

경제성은 제쳐놓고 안전성 확보만을 고집한 김한종 전이사장의 경질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취임한 유상렬 이사장은 "품질확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을
맞추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이번 수정계획을 살펴보면 정부가 사업비및 사업기간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줄이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앞으로 사업비와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을 아예 무시하거나
논외로 제쳐둔 채 지금까지 나타난 변동사항만을 계산방식에 대입한 것이다.

일부 관계자및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부 구간의 설계변경및 물가상승, 환율
변동을 비롯 심지어는 노선변경까지 예상되는 점등을 감안할때 이번 수정
계획 역시 2~3년후 재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실시중인 추가안전정밀진단 결과와 96년 4월이후 시공분에
대한 미국 WJE사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공기지연및 사업비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광업진흥공사가 실시중인 폐갱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위험 갱도
4개소에 대해 노선 우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해 위험 폐갱도로 인해 노선이 변경된 상리터널의 경우 적잖은 사업비
추가투입과 공기연장이 불가피했다.

또 2천98건에 이르는 민원을 해결하는데도 생각지 않은 비용이 추가 지출될
수 밖에 없을 뿐더러 어렵게 해결한 경주노선마저 신라초기의 촌장들 무덤이
묻혀 있는 곳으로 조사돼 여전히 시비거리를 남겨 놓은 상태다.

이같은 변수들이 가까운 시일내 나타날 현실로 상정돼 있는 만큼
경부고속철도의 실제 사업비는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업기간 역시 2007년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발표시기를 수차례 연기하는 진통과 관계기관간의 혼선을 거듭하며
어렵사리 모습을 드러낸 이번 수정계획 역시 부분적 재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