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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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부장 이경수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전문학교원장> <>순천 송성구 <>전북 서원룡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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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50대男 테이저건 맞고 '돌연사'…부검 결과 봤더니
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한 50대 피의자가 돌연사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급성 심장사'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돼 조사 받던 중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사망 사건이 내사 종결 처리됐다. 이는 A씨의 사망 원인이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급성 심장사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 흥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이 A씨에게 사용한 테이저건의 전압, 전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 관련자 문책 등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A씨는 4월 23일 광주 북구 양산동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든 채 아들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호송된 A씨는 돌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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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앞서 울산을 포함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규약안을 만들어 영남지역을 ‘초거대 광역권’으로 통합하려다가 자체 폐기한 적이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제2의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앞세워 행정통합 추진 속도를 올리자 다시 통합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17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논의했다. 두 단체장은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이날 발표는 그동안 논의한 행정통합에서 크게 나아간 점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지역은 지난해만 해도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여론조사 결과 부산과 경남의 반대 응답은 각각 42.8%, 48.5%로 찬성 응답보다 각각 5%포인트, 15%포인트가량 높았다. 지난해 7월 부정 의견이 많자 ‘홍보를 강화한 뒤 조율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영남 정가의 해묵은 화두인 부울경 행정통합은 단체장들 속내에 따라 정치적 ‘핑퐁 게임’을 거쳤다. 2021년 박 시장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추진했지만, 경남지사와 울산시장이 교체되면서 유야무야됐다. 이후 울산시는 2022년 8월 ‘해오름 동맹’을 결성해 경북 경주시, 포항시와의 관계 강화에 나섰다.박 시장이 박 지사와 다시금 행정통합 논의에 응한 건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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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 지목 남성, 신상공개 유튜브 방심위에 신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방심위는 해당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유튜브 채널 유렉카 등을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최초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락보관소' 채널의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은 돼 있으나 게시자가 신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파악됐다.방심위는 오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올려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의결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나락보관소' 등 유튜브 채널에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이를 계기로 비판 여론이 일어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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