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교육투자사업을 당초 계획
대로 추진키로 하고 내년도 농어촌 투자잔여분 7조8천억원과 교육투자사업비
23조5천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 총액규모는 방위비와 인건비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년도 예산 71조4천억원에 비해 6.5~6.9% 늘어난 76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이해구 정책
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예산심의 최종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형편을 감안, 내년 예산을 긴축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나 농어촌 투자와 국민총생산(GNP)
대비 5%의 교육투자는 대선공약사업인 동시에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정대로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로인해 부족한 재원은 교육세와 교통세 인상,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올해보다 3천억원(9%)
늘어난 11조원으로 책정했으며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관
및 어음보험기금 지원규모를 1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특히 교직원들의 사기향상을 위해 교직수당을 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21만원에서 2만원 늘어난 23만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간 합의사항을 토대로 예산안내용을 조정해 최종안을
마련한뒤 25일 국무회의 심의와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