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원 신설 검토...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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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연말 대선을 기점으로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킨
다는 방침아래 "선거법원" 신설과 불법선거시 차점자 자동당선등 획기적인
정치개혁방안을 조만간 마련, 추석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적으로 다루는 선거법원을 신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단
속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룬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선거혁명을 이루는 획기적인 정치개혁방안을
추석전에 마련해 이대표의 강직한 이미지를 회복하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청
산하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의원이 추후 재판을 받아 위법사
례가 밝혀질 경우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차점자가 자동 당선되도
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비용을 줄이는데 최대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또 선거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선거공영제 확산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 신문광고비와 현수막
제작 홍보물인쇄물 제작 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여야간 쟁점현안인 정치자금의 지정기탁제 문제도 야권의 요구를
대폭 수용, 기탁금을 균등 배분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 정치개혁법 전반에
대해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
다는 방침아래 "선거법원" 신설과 불법선거시 차점자 자동당선등 획기적인
정치개혁방안을 조만간 마련, 추석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적으로 다루는 선거법원을 신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단
속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룬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선거혁명을 이루는 획기적인 정치개혁방안을
추석전에 마련해 이대표의 강직한 이미지를 회복하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청
산하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의원이 추후 재판을 받아 위법사
례가 밝혀질 경우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차점자가 자동 당선되도
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비용을 줄이는데 최대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또 선거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선거공영제 확산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 신문광고비와 현수막
제작 홍보물인쇄물 제작 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여야간 쟁점현안인 정치자금의 지정기탁제 문제도 야권의 요구를
대폭 수용, 기탁금을 균등 배분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 정치개혁법 전반에
대해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