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잇단 부실화가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박경서 연구위원은 5일 "대기업의 차입경영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한보,우성,진로,기아 등 7개 그룹이 부실
화된 것은 차입금에 의존한 무리한 사업확장과 경영판단 착오 때문"이라
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7개 그룹의 부실화 당시 자기자본비율은 진로 2.7%로부터 기아
16.3%에 이르기까지 모두 30대 재벌 평균인 18.2%를 밑돌았다.

또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96년말 현재 24%로 일본(이하
외국은 95년말 기준)의 32.6%, 미국 37.5%, 대만 53.4%에 비해 크게 낮
은 수준이다.

국내 제조업의 매출액에 대한 금융비용부담률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5.4%를 기록해 일본 1.8%, 대만 2.1%, 독일 0.9% 에 비해 매우 높은 실
정이다.

박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어설 경우 이자지급 부담
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부도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구위원은 기업의 과도한 차입을 막기위해 세법 등 각종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감시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구위원은 특히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진출
을 금지시키고 자구계획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기관이 가질수 있
도록 제도화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