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사] 진흥상호신용금고 ; 코애드 ; 한양대 ; 중앙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진흥상호신용금고

    < 부장 >

    <>기획관리 문영곤 <>영업 홍석표
    <>총무 여상식 <>영동지점장 박문성

    # 코애드

    <>전무 류광열

    # 한양대

    <>.서울캠퍼스 < 학장 >

    <>사범대 노종희 <>음악대 신영조
    <>정보통신원장 정정화 <>정보통신부원장 허신

    <>.안산캠퍼스

    <>사회교육원장 임덕호

    # 중앙대

    <>정보산업대학원장 김기태 <>기획실장 정재국
    <>국제교육처장 전영운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

    ADVERTISEMENT

    1. 1

      법원 "'2인 방통위' 의결 위법…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임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작년 3월26일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동호씨의 EBS 신임 사장 임명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신 사장 임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이뤄지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중요 안건을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사장은 과반수(3명)에 못 미치는 2명의 찬성 만으로 신 사장 임명을 의결한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당시 국회 몫 방통위원 세자리가 공석 상태였던 만큼, 2인 체제에서 내린 심의·의결은 정당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이날 “방통위가 2인의 위원 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피고(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처분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선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으므로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이 당연무효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이날 본안판단 이전에도 수차례 김 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4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김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

    2. 2
    3. 3

      "경제안보·통상 결합"…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법무법인 세종이 통상·경제안보·지정학 이슈를 통합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출범시키며 기업 대상 종합 컨설팅 시장 공략에 나섰다.세종은 26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산업정책센터(Center for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최근 상호관세 정책, 미·중 기술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장기화 등으로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보조금 규제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기업들의 전략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센터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사업 기회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리스크 방어 중심 자문에서 나아가 투자 구조 설계와 사업 전략까지 아우르는 '공격적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세종은 이를 위해 ▲투자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설계하는 ‘딜 아키텍트(Deal Architect)’ 기능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 경제안보 규제를 통합 관리하는 대응 전략 ▲지정학 및 정책 변화가 기업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3개 축을 결합한 통합형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센터장은 경제안보·통상 분야 전문가인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가 맡는다. 김 센터장은 국제중재(ISDS)와 WTO 분쟁을 수행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분쟁 대응을 총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방산·원자력·배터리·조선 등 전략 산업에서 공급망과 규제가 결합된 이슈를 다뤄온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센터에는 규제, 국제금융, 에너지, 방산, 정책금융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직 공공기관장과 외교관, 정책 전문가들이 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