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발도상국 지원금 3억달러 전망...올해의 두배수준

우리나라가 내년중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목적으로 원조해주는
자금이 올해의 두배수준인 3억달러로 급증할 전망이다.

국제수지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년도 세수증가율이 4%미만에
머무는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으로서의 체면유지를
위한 자금소요가 크게 늘고 있는 셈이다.

3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는 지난 95년보다 37.2% 증가한 1억5천9백만달러를
기록,국민총생산(GNP)의 0.033%를 기록했다.

재경원은 내년중 ODA규모는 3억달러를 상회,GNP대비 0.05~0.06%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관련,재경원은 ODA확대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5% 늘어난 6백60억원으로 잠정책정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OECD 등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올해대비 8.9% 증가된
5백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그간 ODA규모는 지난 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출범이후 연평균
23.7%씩 증가해왔다.

재경원관계자는 "우리나라의 GNP대비 ODA 비중이 다른 OECD회원국평균치
0.27%보다 극히 낮아 점진적인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을 4%로 낮추기로 한만큼 출연의무가 없는 일부 분담금은 99년
으로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