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일반회계 예산 2년연속 80조엔 초과

일본 정부는 98회계연도(98년 4월 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97회계연도보다
4.1% 늘어난 80조5천5백억엔을 요청,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이 2년 연속
80조엔을 초과했다고 일 대장성 관리들이 28일 밝혔다.

대장성 관리들은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이 80조5천5백억엔인 반면 98회계연도
세수는 약 61조엔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가 예산 적자를 보충
하기 위해 연속 3년째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 80조5천5백억엔중 정부 정책 이행에
사용되는 일반 운영비는 44조7천9백억엔이었으며 이는 97회계연도보다 0.7%
인 3천2백억엔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대장성은 일반 운영비를 삭감시킬 계획이며 특히 공공사업비,
사회보장비 등을 집중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의 예산"으로 불리는 일반투자 및 차관 요구액은 총
37조4천5백억엔으로 97회계연도보다 5% 감소했다고 대장성 관리들이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