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경제 GDP에 포함" .. EU, 방안 추진

유럽연합(EU)이 불법 지하경제를 국내총생산(GDP) 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독일의 디벨트지가 26일 보도했다.

디벨트지는 EU가 "동구권의 신규 가입 예정국들의 경우 지하경제의 규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력 평가가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오는 99년부터는 불법노동시장, 저작권 침해
등 지하경제를 GDP 산출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마약거래 매춘 불법도박도 GDP에 편입시킬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정확한 숫자의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부문이 GDP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또 지하경제의 GDP 포함은 "재정적자가 GDP의 3% 이하이어야 한다"
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유럽통화동맹(EMU) 가입조건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각국 정부에 "매력적이고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