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26일 자신이 집권하면 분산된 정부의 통상기능을
통합, 미국형의 "한국무역대표부"(KTR)나 호주 등의 외교통상형 체제로
재편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5대 대선에 출마하는 김총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특별회견에서
"대기업에게는 자유를 주고 중소기업은 육성하며 가정은 보호하는 게 나의
경제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총재는 <>무공(KOTRA)의 중소기업국제화전담기구화 <>산업은행의
중소기업전담은행으로의 기능전환 <>소기업 행정지원센터 및 전문방송
채널개설 등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제시했다.

김총재는 또 "대기업 기조실 해체문제를 정부가 거론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개입주의의 전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는 등 대기업과 관련
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공정거래질서 확보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
다는 평소지론을 거듭 확인했다.

김총재는 그러나 관치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 기아자동차의 회생과
한보의 제3자 매각유인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개혁과 관련, 김총재는 "금개위가 마련한 1,2차안의 첫단계로 각종
규제와 보호를 철폐하고 금융산업을 개편한후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은행 주인 찾아주기"에 대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지배를 막으
면서 주주가 은행장을 자유롭게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