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생산담당 부서 국유기업 전환..행정개혁안 마련

중국 지도부는 행정을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원
산하기관의 통폐합과 일부 생산관련 부처의 국유기업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이번 국무원 행정 구조 조정은 등소평이 지난 80년대초 단행한 행정개혁
이후최대 규모로 전자공업부, 기계공업부, 화학공업부, 매탄 (석탄) 공업부
등 생산과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부처들을 국유기업으로 전환, 정부는
행정과 정책 수립에만 전념하고기업활동은 국유기업에 맡기는 정.경분리
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는 98년 봄 완료를 목표로 한 이 개혁안에 따르면 행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수송.통신위원회 (가칭)를 신설해
민항총국, 철도부, 우전부 등 업무내용이 유사한 부처들을 통폐합 한다는
것이다.

또 환경보호국, 수리부, 임업부 등을 한 부서로 통폐합하기 위해 환경.
자원부를 새로 만든다고 한 북경 소식통은 밝혔다.

이 소식통은 강택민국가주석겸 당총서기가 최근 내부회의에서 "행정
구조조정은앞으로 2~3년간에 걸쳐 단행될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부 기구의 축소는 차기총리가 유력시되고 있는 주용기상무부총리의
최대 직면과제이자 그의 총리직 수행 성공여부가 이 행정개혁에 달렸다는
것이다.

한편 국무원의 상당수 고위관료들은 기존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부처
이기주의에급급하며 이 행정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붕 총리는 최근 25개 항으로 된 문건을 국무원 산하 기관에
시달,행정개혁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의 신설을 발표하고 현 기관들의 조직
축소를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송덕복 인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행정개혁위원회 (가칭)는 중앙은 물론
지방 기구들의 구조 조정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고 <>간소화
<>표준화 <>능률화 등3대 원칙에 따라 부서간의 통폐합등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각 부서간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행정개혁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서 결정한후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
상정, 확정지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