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근로자들의 마음은 우울하다.

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임금체불업체가 많은데다 연월차수당
지급을 완화한 행정해석과 퇴직금의 채권우선변제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 등 근로자 보호조항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어서다.

노동부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로 사상
최대규모인 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다 집계에 잡히지 않는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체불
임금까지 합할 경우 10만명 근로자들이 3천억원가령의 임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전남북지역의 경우 7월말 현재 아시아자동차 등 38개 업체가
1천2백29명의 각종 임금 4백36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자동차노조의 김장욱 부위원장은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일했는데
7월 월급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예년에는 추석엔 상여금은 물론
선물꾸러미를 받기도 했는데 올해는 꿈도 꿀 수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엔 섬유업체들의 잇따른 도산으로 체불임금이 7월말
현재 4백3억4천만원으로 전년동기(1백74억9천만원)의 2백30%에 달했다.

체불임금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

그러나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불합치판정으로 앞으로 청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지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이 지역에선 퇴직금 체불이 심각하다"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추석
전에 밀린 퇴직금 청산은 더욱 어렵게 돼 근로자들의 마음은 더욱 아플 것"
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 중심으로 늘고 있는 체불임금은 시내버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5일 현재 6대도시의 1백92개 시내버스업체 가운데 20%가 넘는 41개
업체가 7천4백54명의 임금 1백47억7천5백만원을 주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 89개 업체중 상마운수를 비롯한 16개 업체가 1백1억여원을
체불했다.

또 삼화상운 남부운수 신우교통 등은 추석이후에야 밀린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종업원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

이처럼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에 불리한 행정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대량감원열풍이 불고 있어 추석을
앞둔 근로자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9월초
부터 2주간을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기간"으로 정해 체불을 예방
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