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과 종금사 등 금융기관들이 대외채무의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경우 정부신용으로 지급보증해 주기로 했다.

또 제일은행 등 부실규모가 크고 대외신인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은 물론 부도유예기업에 많은 여신을 제공한 21개 종합금융사에 대해
서도 한국은행특별융자금(총 4조원정도)을 연 8.5%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10월중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23%에서 26%로 3%포인트 추가
확대하고 채권시장의 개방확대, 국책은행의 해외차입,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확대,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채권시장 개방확대
등을 통해 모두 80억~85억달러 규모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또 2조원 규모의 한은차입을 포함해 모두 3조5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 오는 11월부터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정리하기로
했다.

강부총리는 은행에 대한 한은특융의 규모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하고 금리는 평균자금조달비용 수준에서 금융통화운영
위원회가 결정하며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경영정상화 추이를
보아가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금사는 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상회하는 21개사를
대상으로 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여신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특융규모를 한정하고 금리와 기간은 은행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은행의 증자를 허용하되 국회동의로 국채를
발행, 현물로 출자하고 경영정상화 후에는 국채를 상환해 자본금을 줄이게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