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안보협의회 개최 .. 미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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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이 22일 밝혔다.
안보소위원회(SSC)와 국방협력소위원회(SDC)로 분리 진행될 이번 회담에서
SSC는 양국과 관련된 광범위한 안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며 SDC는 폭을 좁혀
현재 진행중인 미 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안보 협의에는 일본에서 외무성의 다카노 도시유키 북미국장과
방위청의 사토 겐 방위정책국장이, 미측에서는 국방부의 프랭클린 크레이머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와 러스트 데밍 주일 미국대리대사가 참석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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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올해도 유지한다.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했다.국무부는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지난 1988년 처음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명단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의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7년 재지정 결정과 관련,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또한 또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계속 피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평했다.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이런 기술은 예년 보고서와 동일하다.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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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계엄사태 최악의 시나리오"…美 전문가들 연일 '장탄식'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및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있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미국 내 한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그리고 이런 사태가 여름이 지나도록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면서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차 석좌는 또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 "이러한 조합은 거의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차 석좌는 아울러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위상과 관련,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 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한국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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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면 논란' 바이든, 퇴임 앞두고 1500명 감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1500명에 가까운 수감자를 감형했다.미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약 1500명을 대상으로 감형하고,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의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성공적인 재활과 안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1500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의 사면을 내린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을 사면한다"면서 "이는 하루 기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이번 감형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케어스(CARES)법에 따라 팬데믹 기간 동안 출소해 1년 이상 자택 격리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또 사면은 대부분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이들 중에는 참전용사, 의료전문가, 교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백악관은 밝혔다.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감형 및 사면은 가족의 재결합, 지역사회의 강화, 개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대통령의 형사 사법 개혁 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또 마리화나 단순 사용 및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군의 동성애 행위 금지법을 위반한 전직 군인들에게 사면을 내린 첫 대통령이라고도 말했다.NYT는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형수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거나, 지나치게 긴 형량을 선고받은 마약 관련 범죄자의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등의 압력이 점점 크게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