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 이사람] '시장경제의...' 펴낸 민경국 <강원대 교수>

"기계적이고 결정주의적인 주류경제학은 시장경제를 균형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단순현상으로 환원시켜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다단한 현대경제를 이해하는데 기존의 주류경제학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질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책이 나왔다.

화제의 책은 민경국 강원대 교수가 쓴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자유기업센터, 1만5천원).

저자는 이책에서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에 관련한 주류경제학과
질서경제학의 시각을 비교분석하고 질서경제학이 주류경제학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주류경제학이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간섭주의 경제정책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이에 반해 비판적 합리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질서경제학은 시장경제를 진화적이며 열린 시스템이자 복잡한 현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이해하는데 훨씬 적합한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질서경제학은 주류경제학에 의해 오랫동안 밀려나 있던 세가지 조류,
즉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전통과 오스트리안 학파의 시장과정론, 질서
자유주의학파의 사상체계를 종합하고 발전시킨 경제학적 패러다임이다.

독일에서 수학한 저자는 하이에크, 호프만, 슈트라이트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80년대 이후에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영국의 대처, 독일의 콜,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은 케인즈주의도 아니고 신고전파경제학도
아닌 질서경제학에 기초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차별적인 법, 비혁신적인
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들이 개정돼야 시장경제 구조가 유연성을 가지고 환경변화에
대처할수 있습니다"

질서경제학에 기초한 경제정책 입안이 경제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다.

"특수계층에 특혜를 주는 복지정책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도덕적 기초를 훼손시키고 사회구조를
경직시키며 "법의 지배"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특수한 그룹을 유리하게 하는 세법도 개정돼야
하고 누진세보다는 비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서울대문리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브르크대학
경제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85년부터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강원대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장과 프라이브르크대학 객원교수를 지냈다.

연구분야는 자유주의 경제 및 사회철학.

< 양준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