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정부에 외국인의 국내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토록 요구했다.

방한중인 제프리 랭 미국 USTR(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만수 재경원차관등 한국정부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할 금융개방 양허안에 외국인의 금융기관지분소유
허용과 관련된 내용을 꼭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랭 부대표는 또 "한국측이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양허안을 제출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며 "한국은 OECD에 대한 약속을 WTO체제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차관은 OECD에 제출한 양허안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양해가
가능하지만 WTO협정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종 제재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WTO에 제출할 양허안 내용을 OECD 수준에 맞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한덕수 통산부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 자동차시장이
추가 개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차관은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및 D램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WTO에 제소한 배경 등을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21~22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자동차협상 실무회의에서 <>관세
인하 <>배기량별 과세기준 철폐 <>형식인증절차 간소화 <>할부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영업범위 확대 <>자동차 통계기준 변경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