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예산안] 농어촌/교육부문 대폭삭감 불가피..쟁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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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재정편성방향에 대한 청와대 중간보고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이달말
부터 내달초까지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및 청와대 최종보고를 거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당정협의과정에서도 신한국당의 요구로 7천억원가량의 예산이 정부
시안보다 늘어났던 전례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표를 의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재정규모는 75조원 후반대로 책정될 공산이 크다.
이경우 정부는 4조5천억원안팎의 순증분을 갖고 지난해에 이어 김영삼대통령
의 특별증액배려를 받은 방위비를 비롯, <>기술개발 촉진및 중소기업 창업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복지.환경 관련 세출예산에서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
내년 예산및 올해 세수부족대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내년도 세입전망 =올해및 내년도 세입예상 확정치는 9월초에 나온다.
현재까지 잠정예상치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증가율은 4% 안팎.
당초에는 2% 후반이었으나 교육세인상및 경유등에 대한 교통세액 인상 등을
감안, 상향조정된 것이다.
재경원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을 4% 수준으로 결정한 만큼 국회통과과정
에서 4% 후반에서 확정될 공산이 크다.
재경원은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6.2%, 한국개발연구원)와
유사한 6.3%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주기상 상승기에 들어서는 내년에도 피부에 와닿는 활황은 기대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기아자동차사태로 경기저점이 3개월가량 늦어진다는 분석마저
나오는데다 대기업의 부도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 만큼 과연 내년중 4%대의
세입증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 국민연금 강제예탁 =재경원은 세입증가율과 1~2%포인트 차이가 나는
재원을 차질없이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부담율이 6%에서 9%로 높아지고 도시자영업자의 가입으로 가입자가 8백만명
에서 1천6백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순증분이
2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현재 예탁이자율이 10.37%에 불과한 것을 조정, 국채유통수익률
수준으로 현재보다 1%포인트이상 올려 1조원이상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추가예탁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채유통수익율은 시중실세금리보다 낮은데다 여유자산 운용재량권이
축소되는 만큼 자신들의 전용권 만큼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이에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 방위비규모 =올해 방위비는 14조3천4백95억원.
이중 국방부가 13조7천8백65억원을, 전해경및 병무청이 5천6백30억원의
예산을 책정받았다.
재경원은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도 방위비증가율을 5% 후반 수준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도 방위비는 15조2천억원 안팎이 된다.
이같은 내년도 방위비증가율은 지난 일반회계예산이 사실상 동결됐던
84년의 0.9%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올해(12.6%)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친다.
<> 농어촌.교육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기로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내년에 마무리지으려면 7조8천2백4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재경원은 빠듯한 재원사정상 이같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우선순위조정등을 통해 여기에서 5천억원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교육재정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화간접자본시설(SOC) 확층과 중소기업지원엔 여유분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입장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
부터 내달초까지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및 청와대 최종보고를 거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당정협의과정에서도 신한국당의 요구로 7천억원가량의 예산이 정부
시안보다 늘어났던 전례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표를 의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재정규모는 75조원 후반대로 책정될 공산이 크다.
이경우 정부는 4조5천억원안팎의 순증분을 갖고 지난해에 이어 김영삼대통령
의 특별증액배려를 받은 방위비를 비롯, <>기술개발 촉진및 중소기업 창업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복지.환경 관련 세출예산에서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
내년 예산및 올해 세수부족대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내년도 세입전망 =올해및 내년도 세입예상 확정치는 9월초에 나온다.
현재까지 잠정예상치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증가율은 4% 안팎.
당초에는 2% 후반이었으나 교육세인상및 경유등에 대한 교통세액 인상 등을
감안, 상향조정된 것이다.
재경원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을 4% 수준으로 결정한 만큼 국회통과과정
에서 4% 후반에서 확정될 공산이 크다.
재경원은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6.2%, 한국개발연구원)와
유사한 6.3%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주기상 상승기에 들어서는 내년에도 피부에 와닿는 활황은 기대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기아자동차사태로 경기저점이 3개월가량 늦어진다는 분석마저
나오는데다 대기업의 부도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 만큼 과연 내년중 4%대의
세입증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 국민연금 강제예탁 =재경원은 세입증가율과 1~2%포인트 차이가 나는
재원을 차질없이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부담율이 6%에서 9%로 높아지고 도시자영업자의 가입으로 가입자가 8백만명
에서 1천6백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순증분이
2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현재 예탁이자율이 10.37%에 불과한 것을 조정, 국채유통수익률
수준으로 현재보다 1%포인트이상 올려 1조원이상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추가예탁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채유통수익율은 시중실세금리보다 낮은데다 여유자산 운용재량권이
축소되는 만큼 자신들의 전용권 만큼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이에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 방위비규모 =올해 방위비는 14조3천4백95억원.
이중 국방부가 13조7천8백65억원을, 전해경및 병무청이 5천6백30억원의
예산을 책정받았다.
재경원은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도 방위비증가율을 5% 후반 수준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도 방위비는 15조2천억원 안팎이 된다.
이같은 내년도 방위비증가율은 지난 일반회계예산이 사실상 동결됐던
84년의 0.9%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올해(12.6%)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친다.
<> 농어촌.교육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기로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내년에 마무리지으려면 7조8천2백4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재경원은 빠듯한 재원사정상 이같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우선순위조정등을 통해 여기에서 5천억원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교육재정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화간접자본시설(SOC) 확층과 중소기업지원엔 여유분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입장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