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산재보험 징수 부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올들어 산재보험
징수가 부진,산재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17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징수율은 지난 94
년 84.9%에서 95년 85.4%,96년 86.6%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였으나 올 상
반기에는 78.2%로 급격히 떨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관련,올들어 대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중소
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돼 산재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업체가 늘었
고 징수율도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료 미납액은 94년말 2천3백6억원에서 95년말 2천4백81억원,96년
말 2천6백억원으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말에는 3천2백53억
원으로 5개월만에 25%나 급증했다.

반면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올 상반기중 46만4천7백44건,7천2백91억원
으로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만4천1백15건,1천5백억원(17%)이나 증가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급증한 것은 보험급여의 기준인 근로자 임금이
오른데다 의보수가가 인상되고 연금수급자 및 장기환자가 늘었기 때문이
다 .1년 이상 장기요양환자는 94년말 8천78명,95년말 7천8백16명,96년
말 9천5백12명이던 것이 올들어서는 6월말현재 1만2백64명으로 증가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