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이 보유중인 악성채권을 매입해주는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를
출범 첫해부터 1조원이상으로 확대,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일시출자를 강력히 권유하며 정리전담기구가 발행하는 채
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5일 당초 3년간에 걸쳐 5천억원씩 모으기로 했던 부실채권정
리기금출자계획을 수정, 오는 11월 중순 1조원이상 규모로 출범시키기로 했
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대기업등 부도기업 속출로 일반은행의 부실채권규모
가 지난해말 11조8천7백억원에서 15조원이상으로 확대,정리전담기구에 매물
로 쏟아질 액수도 4조~5조원에 달할 것인만큼 출범 초기부터 기금운용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정리기금의 주된 재원을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존하되 부족분의 경
우 정리기금이 시중실세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며 이과정에서 필요
시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정리기금이 5년뒤에 해체될 경우 잔여재산을 은행들에 출연비율에
따라 되돌려주며 부실채권정리대상금융기관은 당분간 은행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성업공사를 정리전담기구와 함께 11월 중순 납입자본금
1천억원의 정리전담기구로 확대개편하기위해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 국
고에서 4백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6백억원은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가 각각 4백억원, 2백억원을 출자하
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