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속에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지원해야 할 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우리경제에 상당한
주름살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국제협력단(KOICA) 지원금 및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각종 다자간기구 출연금을 내야 하는데다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경수로 사업건설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등 대외적으로
지원해야 할 자금이 많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돼 외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수년내 적자를 모면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외화차입금리마저 크게 오르고 있어 과도한 대외지원이 경제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5년에 국민총생산(GNP)의 0.03% 수준인 1억1천5백만달러를
대외지원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올해는 이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경제협력기금으로 지난해 1천억원을 예산에서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1천억원을 출연했다.

또 태국의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자금공급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태국에 5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유.무상 대외원조자금을 현행 GNP의 0.03% 수준에서 0.2%까지
대폭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외지원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공사에 착수한 대북 경수로사업에 향후 몇년동안
35억~50억달러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외지원금을 점차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