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상업차관 허용을" .. 전경련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통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시설재 도입에
대한 상업차관이나 외화대출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작업단과 통상산업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한 "유통부문의 규제완화 과제"를 통해 유통산업이 제조업
수준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유통업에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금,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등
중소기업관련 각종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기술개발 투자 관련 수입
금액의 3%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그외에도 준공업지역내 판매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등 국내 유통업체의
대형화.다점포화 전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의 출점과 관련된
토지.건축.개설허가요건 등 실질적인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