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대학 완전 자율화 .. 당정, 설립/정원 등 일임

정부와 신한국당은 5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입시를 대학에 완전 자율적으로 맡기는 한편 대입수능시험을 기초와
고급 등으로 다단계화, 학생선발권을 넓히기로 했다.

또 대학설립과 정원 및 등록금 책정 등도 완전자율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이회창대표 김중위정책위의장 안병영
교육부장관 서울대 연.고대 총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교육비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사교육비절감을 위해서는 대학에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함께 서울대 연.고대 등 수도권 일부 대학의 서울캠퍼스는
대학원 중심으로 육성하고 학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또 장기적으로 인문.실업계 구분없이 교육과정을 완전 통합하는
통합고등학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 특수목적고 체제로
고등학교를 다양화해 학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실업고등학교나 직업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는 완전무상에
가깝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취업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함종한 제3정조위원장은 "오는 2010년까지 사교육비의 80%를 공교육비로
흡수해 공교육투자를 국민총생산(GNP)의 7.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교육 중시풍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생선발권의 대학자율화와 관련, 신한국당이
제기한 본고사부활과 비교내신제 도입문제는 교육부와 대학총장들이 반대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