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식특파원]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지구온난화방지회담에서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CO2)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 본지 7월31일자 참조 >

3일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배기가스배출억제의 구체적
인 실천방안에서 의견차를 보여온 미국과 유럽이 일본정부가 내놓은 이같은
절충안을 도입키로 기본적인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지구온실효과를 낳은 주범으로 꼽혀온 CO2의 배출을 억제
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거래제도를 도입키로 기본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CO2 배출을
일정 목표연도까지 총량에서 90년수준 이하로 하느냐와 인구 1인당 연간
3t이하로 하느냐를 두고 구체적인 수치목표 결정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선진국국민들의 1인당 CO2 배출량은 연간 3.5t정도로 모든 선진국이
3.0t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선택할 경우 총량에서 90년수준으로 삭감하는
경우보다 20%정도 CO2 배출을 억제하는 결과를 얻을 수있다.

CO2 배출억제에 대해 유럽국가들은 대폭적인 삭감을 원하고 있는 반면 미국
에서는 자국업계의 반발을 예상, 완만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이번 본 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오는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방지회담에서 법적구속력을 갖는 문건을 끌어내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