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대형투자사업중 경부고속철도,
대규모 물류단지 건립,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의 추진이 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97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에서 "경부고속철도는 주요계획의 변경으로, 물류단지건설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건설은 부지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사평가는 각 부처가 올해 업무중 1백73개 주요과제를 자체 분석.평가한뒤
총리 행정조정실이 이를 점검,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요약한다.

<> 경부고속철도건설 =주요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

또 사전준비 부족으로 96년말까지 계획공정은 총공정대비 24.9%였으나 실제
실적은 10.6%에 불과한데다 현재도 12.5%에 머물고 있다.

계획수립시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추진의 차질을 최소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전.대구 역사의 지하화, 경주 상리노선변경,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사업비와 사업기간 보완이 진행중이다.

<>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 =민간자본조달의 부진으로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부곡 복합화물터미널은 시설변경으로,양산 복합화물터미널은 부지의 연약
지반처리와 진출입도로의 완공지연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컨테이너 조달창고 및 관리동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34개 공영도매시장을 당초 2001년에서 98년까지
조기 건설키로 했으나 건설기간을 다시 2001년으로 재조정하는 바람에 조기
건설목표에 차질이 생겼다.

토지소유주의 반발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공사 착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추진중인 도매시장의 조속한 건설촉구와 사전 지도강화가
필요하다.

<> 농업경쟁력 강화시책 =일부 사업의 경우 목표량을 과다 책정했고 대상
사업선정, 지방비 부담비율 등에 신축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2,3차 산업유치, 농공단지 지정 등 보완책이 미흡
하다.

<> 지방재정 운영개선 =주민들의 기대욕구 상승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세가 재산세 위주여서 재원확충에
한계가 있다.

민선단체장 선출후 투자효율을 도외시한 소규모 분산투자, 선심행정 등이
건전한 재정운영 저해하는 사례도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수가 감소하는 반면 공무원수는 증가, 추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구 인력의 운영개선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