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서울은행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특별융자금 지원과 관련, 각 기관들의
입장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특융지원에 찬성을, 정부는 신중한 반대론을 펴고 있는가 하면
전경련을 필두로 한 경제단체들은 특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내에서도 집행부는 우선 제일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은행감독원은 서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당초 한국은행은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일단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경식 부총재겸 재정경제원장관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 등이 한은
특융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있기 때문이다.

강부총리와 김수석은 "한은특융은 금융질서에 심각한 혼란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이 도산위기에 처했을때 발동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때가 이르다"
는 입장이다.

반면 한은은 그동안 제일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작업을 벌인 결과 내부적으로
2조원안팎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

여기에다 서울은행이 25일께 2조5천억원의 특별융자를 한은에 신청할 계획
이어서 한은특융문제가 금융가의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런데 서울은행에 대한 특융에 있어서는 한은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마디로 은행감독원은 찬성하고 있는 반면 한은 집행부는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집행부측은 "상황이 가장 심각한 은행부터 지원하는 것이 순서"라며
"제일은행도 지원여부를 놓고 논란이 심한데 서울은행까지 해줄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은감원 관계자는 "특융의 기본적인 목적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있는 만큼 서울도 마땅히 검토돼야 한다"며 "(서울이 제일보다) 부실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유동성이나 해외신인도는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들은 제일 서울은행에 대한 특융을 지지하고 있어 한은
특융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손병두 상근부회장 주재로 열린 기업금융간담회에서 "최근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국내 은행들의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이들의 보증을
받는 기업들의 해외차입여건도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기관의 해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특융찬성은 건전한 금융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수 없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