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의 선택] '시장 경제' .. 3당 후보 경제정책 비교

21일 열린 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회창고문이 대통령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오는 12월18일 대통령 선거는 신한국당의 이회창고문,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자민련 김종필총재간 3파전이 될 공산이 커지게 됐다.

물론 야권후보 단일화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나 야당이 단일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두 김총재중 한사람이 후보로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계기로 여야 3당 후보의 경제관, 경제정책
등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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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국당 이회창 ]

신한국당 이회창후보의 경제관은 한마디로 "활력있는 경제"로 요약된다.

경제를 민간주체가 이끌어가고 정부는 조정 심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열린경제, 깨끗하고 공정한 경제를 내세운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그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규제완화.

이후보는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누구보다 강한 톤으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경제회생 방안으로는 시장기능의 회복,물적 지적 정신적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중소기업능력제고 등을 강조한다.

이같은 정책은 그러나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규제완화와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한은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감독기능 이양문제는 한은이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독특한 견해를 제시했다.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차명거래에 대한 추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기업정책과 관련,재산권과 경영권 이양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합의와 그 원칙위에서 이해하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게
이후보의 견해다.

그는 재산 상속과 증여의 경우 합당한 세금납부가 중요한 일이며 법에 따라
합당한 세금을 내고 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영권이양은 기본적으로 기업인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며 이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경쟁력있는 기업이 살아남고 성장해 갈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기업의 과도한 부채율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대신 정부는 상호출자와 지급 보증을 제한하는등
공정거래확립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게 이후보의 견해다.

부동산정책은 공급측면에서는 공단개발을 민간과 지자체도 참여할수 있도록
해 공급기관간 경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공급 늘려야 하며 토지이용
관련 규제는 환경 안전이외 각종 규제는 과감히 풀어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
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

토지관련 세금중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는 하향조정하고 보유세는 상향조정
해야 하며 아파트 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저소득층 주택은 정부가 지원,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 국민회의 김대중 ]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경제정책은 71년 대통령선거이후 주창해온 "대중
경제론"이다.

정경유착에 의한 대기업및 사용자위주의 경제.노동정책을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똑같이 존중하되 경제주체가 시장원리에 더 충실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 압축성장과정에서 노출된 각종 폐해를 치유하고
이 바탕에서 제2도약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김총재의 이런 경제정책관은 직접 저술한 "대중경제론"과 "21세기 시민
경제이야기"에 잘 담겨져 있다.

김총재의 근로자 중시 경제정책은 선거때면 제기돼온 색깔론에 의해 매도돼
왔다.

그러나 김총재가 제시하는 경제정책의 골간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비해 자유주의적이라는 지적이다.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며 현대그룹의 제철소사업등에 대한 정부의 진입
규제를 비판한데서 이런 성향이 잘 드러난다.

더욱이 김총재의 자유주의 성향은 대기업중심의 성장정책의 공을 인정
하면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도록 공식요청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행보에서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김총재는 또 최근 교육경쟁력제고 노사화합 벤쳐기업육성 연구개발강화
규제철폐 공정거래확립 작은정부실현등을 통해 "광개토시대"를 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구려 광개토왕때처럼 영토확장을 위해 제국을 만드는 시대는 아니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다.

안팎의 지지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비판은 바로 이같은 김총재의 "우경화"에
집중되고 있다.


[ 자민련 김종필 ]

자민련 김종필총재의 경제관은 작은 정부와 무간섭주의로 요약된다.

경제는 경제논리에 맡겨놓아야지 정치논리로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음담보제나 기술담보제등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규제와 관련, 김총재는 규제부서 자체를 폐지해 규제를 근본적으로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전과 공정거래와 관련된 규제 이외에는 모두 철폐해야 한다는게
김총재의 견해이다.

또 정부재정도 줄여 그 여분을 산업자금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마음껏 이윤추구에 나서도록 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은 당연히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김총재는 대신 정부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시켜 중소기업을 성장 주도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정치논리가 개입된 대표적인 예로 금융실명제를 거론한다.

정부가 사정차원에서 금융실명제를 자의적으로 운영, 기업에는 돈줄이
막히고 국민들은 향락 소비에 탐닉하는 부작용을 가져 왔다는 것이다.

그는 실명으로 거래하는한 예금과 입출금에 대한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말고 무기명 장기채 발행, 종합소득과세 유예등으로 지하경제를 산업
자금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총재의 노사관은 다소 보수적이다.

연초 노동법파동 당시 국민회의와의 야권공조로 인해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김총재는 사석에서 복수노조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번
밝힌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