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는 2000년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협약"을 만들 계획입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마련한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아이라 매거지너 백악관 정책개발담당 수석보좌관(50)은
14일 이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매거지너 수석보좌관은 "첫단계로 앞으로 1년안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인터넷상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인터넷 도메인 관리 <>음란물로
부터의 어린이 보호방안 <>개인 사생활 보호 <>전자지불 시스템 구축 등
6개분야에 대한 다자간 협상을 실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천년까지 전자상거래의 보안문제, 인터넷상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표준등 주요 이슈들에 대해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등 국제기구를 적극 이용할 계획이라고 매거지너
수석보좌관은 말했다.

관세분야는 세계무역기구가 전담하고 지적재산권분야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
가 다루는 등 이슈별로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간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계산이다.

한국방문에 앞서 지난 7,8일 유럽연합(EU) 주최로 독일 본에서 열린
범세계 정보통신망 국제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영국 프랑스 벨기에등을
차례로 방문한 그는 "이들 나라들이 인터넷운영을 민간자율에 맡기는데
동의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지난 7월 1일 클린턴 행정부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은 전자상거래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성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